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삭감은 불가합니다. 적어주신 대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에 더하여기본급의 10%를 삭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전에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만 첫 출근일 오후쯤에 작성하더라도 법상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신고만 한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월인 2월에 맞춰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주를 무급으로 쉬었다면 약 2개월은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개정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급으로 쉰 이후 다시 한달 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되므로 12,000 x 75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 그 다음날이 되어야합니다. 쉽게 6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상실일은 6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16시가 아닌 18시에 퇴근을 한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봉제로 운영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시급제 형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분들이 질문자님의 승인없이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급여의 변동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보험의 혜택은 그대로이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변경시 근로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에 있어 금액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