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블로그 운영 수익 등의 경우 문제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성의 경우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연봉협상 시기를 특정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이후 부터 1년 경과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친구에게 지급된 금액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받은 환급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세금신고 수정이 없다면 친구분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미가입기간 7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산재인지가 불분명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 산재로 승인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험상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될 것 같습니다. 소송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 최저임금은 2,110,844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4,980원건강보험 (3.545%)74,820원 요양보험 (12.81%)9,580원 고용보험 (0.9%)18,9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3,060원지방소득세(10%)2,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87,114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