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 중단이 되지만일시적인 알바 형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와 소득을 신고한다면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는 실업급여가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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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한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 1개에 대한수당은 30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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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이 위반일 때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위의 4항목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200만원이 아닌2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으로만 산정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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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반 공동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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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에 있어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나머지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일한 사업장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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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무단퇴사 및 결근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감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덜 지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약정한 시급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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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퇴사일인 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참고로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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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질문자님이 회사의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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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회사 식당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결정을 하였다면이후 식사비로 어느정도 책정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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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네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15개는 23년 7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0일 퇴사자이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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