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 포함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력소에 소개만 받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게 맞지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전근로자에게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법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1일에 7개의 연차가 발생된 이후 다음 연차는내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가정을 한다면 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월화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수목금을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요일부터 잘라서 받는게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3일치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안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를 제출하여 당시 가해자인 퇴사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