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실일도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2. 건강보험 퇴직정산 모의계산은 안내되어 있는 대로 해달 월 말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 이후 1 ~ 3일내에 계약직으로 알바를 시작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행위를 했을때부터 7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합의한 내용까지 효력을 상실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태가 안좋은 부분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은 되지만 부당해고가 걱정이 되신다면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이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르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한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현재 미사용 연차 뿐만 아니라 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절자에 맞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빨간날 근로시 2,587,208 / 209 x 8 x 1.5로 계산하여 148,548원이 휴일수당으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