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Question

사직서를 작성중 보류하고 휴가를 받아 휴가를 떠나고있던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확인해보니 대필로 작성되었는데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대책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 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형사법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공소시효는 5년 또는 10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직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행위를 했을때부터 7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법상 처벌을 받으며 공소시효가 7년 입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질문해야 합니다. 7년입니다. 지났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