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다면 찰과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처리로 인하여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참아 왔으나 정도가 심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불면, 우울, 불안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건강 연금은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이 다 다르므로 연차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을 1월로 할지 3월로 할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 수급전에 일을 한 대가를 당시에 받지 못하여 지급자체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합니다. 적어주신 해고사실에 대한 녹음에 대한 입증도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역으로 카톡이나 통화로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학습병행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양 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불가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에 대한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