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2. 5인이상 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직원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거부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필요시 병원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주6일제 근로자가 석가탄신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도 휴일을 보장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출장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규정하고 있다면 연장수당 지급과 별도로 출장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 그쪽으로 출근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실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쉰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2013.9.1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3일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됩니다.판례는 월 5 ~ 7일 이상 또는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인정을 받았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