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타부서 배치 등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짐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임금 항목 중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1,997,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차는 3시간을 적용하고 반반차는 1.5시간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반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5시 30분에 퇴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아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정수급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시 공백기간 중 잠시 개인과외를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이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3인 파트타이머 4인이면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7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급금과 민사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2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올해 2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전꺼와 합산하여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발생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지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3.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에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6개월이라도 연장을 할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