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업종에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반음식점(술집)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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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8.5시간, 주말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총 43.5시간이 됩니다.한주 43.5시간 근무로 월 230만원을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월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4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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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석가탄신일), 5.29(대체공휴일) 출근시 두 날짜 모두 특근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두 날짜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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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한 징계면직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노동력 평가나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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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석가탄신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석가탄신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하지만 대체공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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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 업무수당 + 교통비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기본급 + 업무수당 + 교통비 +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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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9,620원)을 적용한다면 고정적으로 월 2,010,580원이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209시간 x 9,620원 입니다.(참고로 4.345는 월에 따라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어 평균한 수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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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했는데 연차랑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하는 것입니다.근로자의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차액, 미사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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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쉽게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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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의미이고 해고는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2. 실제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3. 참고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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