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별도 신고없이 육아휴직 확인서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법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법위반으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수행하는 업무량이 많다면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년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2일만에 반차(조퇴)를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어 0.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 및 컨설팅 회사를 통해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라면 산재사고시 발생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인력이 필요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우선 회사의 복직명령은 따르시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만 일하더라도해당 근무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직원들도 꼭 있으니 출근하자 마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취업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알바를 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알바한 일자를신고한다면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알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일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도 받게 되므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