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정으로만 보면 최초 상여지급일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상여지급일의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직의 채용공고기간 및 채용전형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였다면 동종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됨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로 일했을때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시기 자체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아직 미발생한 퇴직금 자체에 대해 중간정산을 요청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상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 산재 적용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원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후 다시 근로자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