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하여 근로관계의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지만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경우(혼자 지원)가 아니라면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입사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시는 8일미만에 대한 내용은 4대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상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피로회복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시간 단위 사용을 불허하고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인정되는 금전보상명령제도는 해고에만 해당되고 그 이외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2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를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하든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코로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루나 이틀 무급처리가 되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쓰지않고 무급처리하는 부분과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하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5일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633,330원(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4.5%)118,490원 / 건강보험 (3.545%)93,350원 /요양보험 (12.81%)11,950원 / 고용보험 (0.9%)23,6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2,260원 / 지방소득세(10%)4,2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339,3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