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만 통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내역에 대해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통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액만 적립하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별도 지급을 하셔도 되고 다 같이 IRP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이 적립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사용한다하여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전이라도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당일날 신청하여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적법한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선처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에따라 여성근로자 청구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책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직책수당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책이 동일하더라도 근속연수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법에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적 용무를 위한 심부름을 시켜서,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 및 승진에 따라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