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권위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업무 중 휴대전화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40 + 8(주휴시간) + 15(연장, 10시간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633,33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이 23년 1월 6일에 입사한 경우 2월 5일까지 개근시 2월 6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발생된 연차 한개를 사용하더라도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3월 6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근)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5개만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1,003,17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은 1,003,174 x 28 / 31로 계산하여 906,092원이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9월 급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10월 5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한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미사용연차 2개에 대해서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시간이라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