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통해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있는 경우 등)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더라도 1년 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 대상)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접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자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현직장에서 퇴사한다면 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산재보험료만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도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형태를 변경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하시면 안되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동의한 후 퇴사를 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단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퇴사가 아닌 휴업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는 않고 유예나 정지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각을 자주하는 등 근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사평가시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석의 여지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퇴직연금 계좌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적어주신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우선은 개인면담을 통해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부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기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 등 징계조치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항상 해고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