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채용하시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채용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도록 권유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입사시점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이외의 법정공휴일(설, 추설, 삼일절, 개천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일할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임금 및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몇분이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입금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현재 기혼자여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회사에서 잘못 채용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채용합격통지를 하였다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해당 국가에서 외교부 인증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광고 수신 동의를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