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하여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착오지급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고질문자님이 추가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해준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지급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동의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5월 20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가 합격보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자가 명확히 보장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합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최종합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실제 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소속 직원의 의견으로 합격할 것 같다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회사에서 다시한번 면접기회를 준다면 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시급 산정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가 되므로 연장수당이 증가하여 총액이 인상되더라도 통상시급에는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휴가나 휴직이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수도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발령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권한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명령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노동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부가세와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에 800만원 매출이라면 약정대로 46%로 계산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