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의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겁만 주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휴게시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에 대해 개근을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부분에 대한 녹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서장의 경우에는 통성 부서 단위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부서장이 아닌 부장은 '과 단위 책임자'로서 직책을 맡기도 하고 그냥 평사원과 똑같은 업무 담당을 맡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미사용 연차가 몇개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휴가원 등을 받아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체크되지 않았다면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대략적인 미사용 연차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작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