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요한 행사로 인한 연기권유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해당 일자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비군은 법에 따른 의무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참석을 원하면 회사에서는 보내줘야 하고 해당 훈련일에대해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없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1시간 근로를하여 법에 위반하더라도 61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을 지킨다는 이유에서 52시간치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 기간 + 정규직 기간으로 퇴직금을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간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기 직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단기 직원으로 근무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규직 시점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한다는 의미로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의 경우에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일주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이게 아닌 회사가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15일에서 30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급처리가 된 후 상실신고를하면 1 ~ 2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재직자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놓으셨다면 남아있는 금액 한에서 퇴사후에도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의 잔소리 자체가 이러한 괴롭힘에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팀 등에 고충상담을 신청해 현재의 어려움을 말씀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직원에게 사직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하는 경우 꼭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고 거부한다면 해고를 할지에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