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최소 한주 15시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원칙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공휴일에는 쉬는게 맞습니다.2.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휴일에 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4. 유급휴일입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민방위를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만 받는다면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루 전체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방식은 없습니다. 통상 서면이나 구두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기존 1년 7개월, B회사 1개월, 다시 이전회사 재입사후근무기간으로 기재를 하셔야 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일단 바로 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실업급여를못받은 직장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