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작업이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외부반출시징계 등 불이익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팀 업무와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회사에 설명하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근로한 대가를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법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주휴일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일을 근무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추가 알바를 하더라도 일수산정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2. 1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전과 오후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전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 부분이 오후 사업장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로 인해 사업장의 근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6개월치의 임금총액에의 1/12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