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지만 정함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원하는 기산일로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노사협의회의 장점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치가 강제되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시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이나 근무환경, 안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므로 회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건 및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하고 결재조건으로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초과지급한게 맞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반환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