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표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가질병휴직 사용시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4주모두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재계약 거부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불이익이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이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다면 질문자님도 소급 보험료의 절반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 부담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3.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서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인사명령장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후 고용센터에서 원하는 대체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 징계를 하는 경우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계의 반발로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현재 더 이상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세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7개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8개에 대해서만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