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요???

Question

이번 정권에 주휴수당 관련 조정이 있을거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정직원 모두 적용이 될까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계의 반발로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현재 더 이상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통과하여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법령의 개정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유지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직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입법된 내용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일 폐지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는 바,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정권에 주휴수당 관련 조정이 있을거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정직원 모두 적용이 될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국회의 입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아직 법률의 개정은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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