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6,414원으로 산정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 월 최저임금은3,104,4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한 주간 근로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의 휴일을 하루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2.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 발생합니다.(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5인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인 상태에서 1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년이상 근무하였더라도 5인이상인 상태가 1년간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자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오후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거나 근무시간 종료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