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처벌은 30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휴업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회식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는 행사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7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종료후 6세 자녀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연달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하는 도중에 아이가 9세가 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1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특정일에 쉬라고 하거나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을 하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한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