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쉬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1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란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 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시설의 인위적 훼손‧방화‧낙서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나중에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질문자님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가 아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병가의 기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의 부여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따라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월력으로 한달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자체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이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담당하던 직무 및 경력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업종으로 선택할수도 있고 이와무관하게 새로운 일을 하실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