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질문자님 어머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4.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5.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길게 작성하기 보다는"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라고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것에 대비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세소득은 세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4.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관리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안으로, 특정주에 집중근로(예: 주 69시간)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특정주에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주는 쉴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쉴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회사에서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1988.3.18, 근기 01254-41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은 모든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의 명암은 분명히 존재하고 완벽한 평가 방식은 없을 겁니다. 회사마다 경영 환경이나 기업 문화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보다는인사평가 컨설팅 업체 등의 상담을 통해 현재 질문자님 기업에 맞는 인사평가제도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2개 이상의 복수 노조에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1. 실제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