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1년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노동청신고가 사업주에게 압박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독촉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계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3.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여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실제 기록은 없지만 지도교수님의 변경으로 B 대학 연구실에 출퇴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불안하시다면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여 설명을 해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네 미포함 입니다. 쉽게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됩니다.3. 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홈텍스에 있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