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노동청의 판단에 있어 영향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하는것도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휴게시간이 없음을 인정하여 10시간분의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당지급과 무관하게 휴게시간 미부여를 하였으므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이지만 실제 일하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파견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3월 8일이 퇴사일인 경우 이전 18개월은 2021년 9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 미납을 하고 있을 경우 회사에 납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며 미납한 공제금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으로 근태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매일 출퇴근시간에 맞춰 근태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착오로 근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10.5시간에 월 5회 휴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3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증거를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부분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45시간 격주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최저월급에 12를 곱하면 질문자님의 최저 연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