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체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인턴이라고 하여 경력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더라도 한달 전 사직의사를통보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이고 없으면 정규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3.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5.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로 받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역법상 신검(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있는 만큼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신검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장단점을 떠나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가입하는 경우 이점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4대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수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업무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회 변경도 어렵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정확한지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명세서가 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정보를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은이민이나 사망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을 것을 요건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됩니다.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금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이 같을수는 없습니다.3. 회사에서 뭔가 착오로 공제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수습 포함 1년 1개월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