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사정인이나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변호사만대리가 가능하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인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사내규정으로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고하였지만 팀장과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과 고객에게 업무처리 요청이 온 부분을 설명하여 특근인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2. 통상은 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전액 내는 것이 아닌 다른 임금과마찬가지로 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3. 이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성과급 등이 반영된 퇴직정산보험료가 회사에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가납부 보험료 중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입금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382,53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복귀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취업 발각시 어느 종류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이중취업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해고를 하는 회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회사 직장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식당 등 일부 업종에서 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