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뇌파 탐지등의 경우에는 인권침해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한다면 질문자님도의무적으로 해당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적어주신대로 11,544원이 됩니다.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법에 따라 임금은 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연장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1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연차 15개를 1년동안사용하지 않는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에 3.3%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