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개근시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주 2일만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회사에서 고용신고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한다면 일용직 일수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비교적 장기(6개월)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의 80%로 책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이되어야 합니다.(만약 월급여 80%가 최저임금 90%, 최저임금 100%보다 적은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든 반차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법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반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위반,질병, 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결근한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1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18시간 일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