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제도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1986년에 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는 이 최저임금제도는 어느나라에서 시작된 제도인가요?

이승호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를 1894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해운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에 항의하여 대규모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조정중재법을 만들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호주에 이어 영국도 일부업종을 대상으로 1909년에, 1915년 프랑스, 미국은 그보다 늦은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게되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제정된 산업조정 중재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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