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물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정년연장에 대한논의는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기본급과 식대라면 기본급 + 식대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평일을 휴일로 하고 주말을 근로일로 하였다면 주말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만원으로산정이 되므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월1회 추가휴무를 부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대면 근로자를 뽑는 회사를 계속 찾아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구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출근업무에서 비대면 업무로 전환해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5년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