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재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의 정의를 휴직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재직자를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 현재 출근중인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휴직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 질문자님이 특별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받을수 있다 없다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법은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논의가 있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 회사 소속 시간제 근로자가 한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외근업무 수행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6개월만 쉬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는 각 항목마다 별도 임금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과 연장수당은 시간에맞게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2. 생산직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 24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라면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