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일수와 상관없이 30일로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3,000,000 x 15 /28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을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면당연히 거부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해고) 한다면 일단 해고일에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공단에 확인을 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여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인지를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반환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 기술없이 일을 하는 경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능공으로 일하면 한가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일반 단순노무인원들보다는 단가도 좋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미만과 달리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부 회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쪼개기를 하여 5인미만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0시간 격주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67,386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