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실제 확인이 어렵다면 우선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사용을권유할수는 있지만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80%까지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후 다시 취득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이라는 상실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는계약만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유의해야할 부분은 최종으로 이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있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남은 소정급여일수 x 50% x 구직급여일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만 충족하면 요건이 충족하므로 5년, 10년을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작성시 180일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어야 상실신고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퇴사 이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법상 고용보험 상실기한을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바로 상실신고좀 해달라고 연락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법상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는 어렵습니다.(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총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8일동안 하루에 1시간을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로 잘못 지급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추가지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1년 중 한달만 3.3%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므로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처리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