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창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질병, 가족간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참고로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연차수당 포기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이후에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해보셔야겠지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8일에 입사한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41개 – 25.5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르는 경우 입사1년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내규에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입사를 하였는데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입사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