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는만큼 발생하는 연차수도 증가합니다. 쉽게 1-2년 근속 : 15개, 3-4년 근속 16개, 5-6년 근속 17개, 7-8년 근속 18개.....25개 한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관내 지역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와 학원 원칙 1부, 학원시설평면도 1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1부,건축물대장 : 일반건출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1부, 학원장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학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희망퇴직의 요건 및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격요건 및 내용은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2월까지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 자체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23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2월 2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2월 28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 1년을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급여, 상여, 연차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도와 23년도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 일용직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 신청 이후부터는 일을 하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직기간 중 일단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통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생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