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시간 근로를 한다면 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이 부족하여 회사의 근무가 어렵다면 적어주신대로 우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문제가 없지만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부족으로해고시 정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하기로 약정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대표이므로 팀장과 부장 등이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등을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가입 시행에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경우에는 질문자님도 따라야 하며 다른 방식(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라면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인정된 요양기간까지는 계속 휴직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인상이 없었다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통보한 연봉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 없이 수령을 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문제가 있다면 바로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