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포함되어 연차수당으로 받은 개수와 질문자님의 연차개수를 비교하여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2023년 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 경우에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증거로 제출 할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그 시간동안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적은 출퇴근시간, 동료확인서, 출근 및 퇴근시회사시계 사진촬영, 출퇴근 내역 , 사업주와의 카톡 대화 등)도 수집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30일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라면 올림처리 되어 실업급여는8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총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휴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무가 7일 부여되다는 내용 자체가 법에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부정수급의 내용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시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