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휴무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일 개근한 것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간제법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8월 입사하여 올해 2월 10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미지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년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제재가 제한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다. 감급제재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특정한 임금항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항목을 모두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산재보험만 취득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