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내국인과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최초기업부담금이라 부르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포괄임금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미리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은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 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일단 확인은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부정하는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사전매수란 사용자가 미리 금전으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적으로 금저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기 68207-1844, 2000.6.16.) 대법원도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는 없다" 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94다 18553, 1995.6.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