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 신청 및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이를 개별로 관리해야 하기에 복잡하고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매년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상시 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정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이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해야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