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추가근로에 따른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총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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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은 하루라도 일한다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일용직의 경우 한달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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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으로 회사 복귀 지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복귀로 근로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등을 보았을때 결근으로처리되는것 보다는 연차로 처리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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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월급 1.5배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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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식대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였지만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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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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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3개월후에 정규직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만약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전환시점에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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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회사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지만 지점만 다른 경우라면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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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령 신고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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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수시로 특정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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