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개월수로 지급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정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맞게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가 발생한 이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실업급여액과 같으며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시간 이상 되는 교육에 참여할 시 구직활동으로 대체가 되는데, 구직활동 기간에 국비지원이포함되면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90에 20이 자비부담액이면 질문자님은 20만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의 경우 월력으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8월 13일 기준6개월은 2월 12일까지 입니다.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직업소개소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 노무팀은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동법 관련 법령이슈 점검)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며회사와 관련하여 직원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업무도 노무팀에서 합니다. 참고로 작은회사의경우 인사팀과 노무팀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사팀에서 노무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79,894원이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이 경우 2,019,894(1,840,000 + 179,89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