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나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질문자님이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 마음대로 다시 출근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6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2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88,35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 지원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상여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에 소득을 기재하는 부분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시 중요한 부분이 여러개 있겠지만 복장과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이나 분할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